국가재정법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사업예산 반영이 계획 대비 약 20% 수준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의 대가로 받는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