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신탁ㆍ위탁ㆍ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활용 가능한 국유지가 유휴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부가가치 창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유휴ㆍ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다만, 토지조성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수행하는 위탁 개발에 한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행위 뿐만 아니라 위탁 개발에 한정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함으로써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려는 것임(안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