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 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그 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함.

특히, 설치된 지 수십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금 항목인 기본료에 대한 인하·폐지의 목소리가 높음.

하지만 기본료를 단순 폐지할 경우, 기본료에 포함된 정상적 경영활동 비용의 징수를 제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설비 설치비용의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불합리한 사익편취만을 제한 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또한, 기본료 등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본료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논란을 없애, 시장 변화에 맞춘 합리적 요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