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하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특정 문화예술인 또는 특정 공연, 작품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등으로 문화활동의 자유, 문화예술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나 시정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옴부즈만을 설치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활동 또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는 것에 대하여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