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1984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한 후,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을 비롯한 보훈급여금 종류를 늘리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현행 보훈제도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빈곤문제와 만성적 노인질환 등의 건강상의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생활조정수당은 생활형편이 열악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공자의 생활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지원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생활조정수당 지급수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130 이상으로 상향하고(제14조제3항),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하여(제42조제3항·제5항·제7항·제8항)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 대상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