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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방부는 2023년 이후 연평균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 발표와 함께 산업기능 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 대상 인원축소 및 폐지 방침을 발표하였음.
현행 병역법은 국방부가 병역자원수급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분야와 관계되는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며, 이로인해, 타 부처가 추진하는 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목적의 인재육성 사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보충역의 폐지 등 병역자원수급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전동의를 받도록 개선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