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제9조의4(부가채널 운용의 승인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하여 1개의 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하여 1개의 채널 외의 채널(이하 “부가채널”이라 한다)을 추가로 운용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3. 부가채널 운용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부가채널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승인은 그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⑧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부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다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그 밖에 승인 당시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⑩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부가채널 운용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2항과 제8항에 따른 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第18條(許可ㆍ승인ㆍ登錄의 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안⑤ ------------------------------------ 제1항 및 제3항----------------------------------------------------------------------------------------------------------------------------------------------------------------------.

개정안第19條(課徵金 처분)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18조제3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제72조의2(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①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ㆍ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6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71조 및 제7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은 제1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第105條(罰則) ---- 각 호의 어느 하나-------- 2년 이하--------- 3천만원 이하-------------.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4 또는 제17조에 따른 -----------------------------------------------------------------------------------------------------------------------------------------------------

개정안3.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4 또는 제17조에 따른 -----------------------------------------------------------------------------------------------------------------------------------------------------------------------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108條(過怠料) ① --------------------------------------------------------------.

개정안1.ㆍ1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3. 제9조의4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채널 운용을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개정안2.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9의2. 제7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개정안10. ∼ 2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