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orea Internet&Security Agency)은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통합 출범한 조직으로, 현행법 제52조에 그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등을 위한 법과 정책 등의 조사·연구,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2016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예산을 살펴보면, 총 1,725억원 중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51.4%인 886억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정보보호 사업인 만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기관 명칭이 ‘정보보호’하고는 무관하므로 일반 국민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국가의 사이버침해대응 및 개인정보보호의 최일선 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기관의 목적과 주요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제32조의3 및 제46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