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 문제는 지속 발생하고 있고, 2006년 방위사업청 신설 이후에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1972년 12월 「군사기밀 보호법」을 제정한 후 1981년 12월부터 관련 범죄수사의 특수성 때문에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민간인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기밀만큼 중요한 군사상 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 현역의 경우에는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부재하여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실제로 현역 신분에서 군사상 기밀을 수집하여 전역 후 외국에 이를 누설한 예비역을 인지하여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착수하였으나,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종결할 수밖에 없었음.

또한 예비역에 대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군사상기밀을 누설한 정황을 확인하였으나, 처벌 조항 부재로 압수ㆍ수색을 할 수도 없었고 향후 군사상 기밀의 추가 누설 행위가 발생하여도 처벌할 방법이 없음.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제4항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내국인·외국인이라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조(간첩)의 제2항과 제3항은 내국인·외국인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예비역이 군사상 기밀을 수집하여 전역 후 이를 고의로 누설한 행위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군형법」을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4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