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정부가 항만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항로준설을 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투기로 조성되는 매립지의 소관과 관련하여 현행의 동 법률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토록 제37조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의 준설 등으로 인한 준설토투기장 등은 인근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그 생활터전에 해당하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감내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얻게 된 자원으로서, 해당 매립지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만의 준설 등으로 인하여 준설토투기장 등이 조성되는 경우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조성되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범위, 면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