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안이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예외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원칙 허용ㆍ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의 원칙 허용ㆍ예외 금지 방식으로의 전환(안 제4조제2항 신설)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업종별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해 주도록 하여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나.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안 제20조의3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염공사 수요자에게 견실한 방염처리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26조의3 신설)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등록 정보, 시공능력평가 및 소방기술자 관리배치 및 진행 중인 소방시설업 공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도록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