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주 5일 수업의 정착 등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경우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소관별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학교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계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곤란하고, 각 사업별로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방과후 돌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앙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와 시도방과후돌봄협의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그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돌봄을 실시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다. “방과후 돌봄”을 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전까지 학령기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보호상담 등의 지원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2호).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5년마다 방과후 돌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중앙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방과후 돌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방과후 돌봄에 관한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사. 시도지사는 방과후 돌봄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하고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방과후돌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방과후 돌봄을 증진하고 관계 기관 및 민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방과후돌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방과후 돌봄시설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개별적인 수요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돌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보호자 및 학령기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방과후돌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

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의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방과후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돌봄시설 및 방과후돌봄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돌봄 우선 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