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6년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을 촉발한 대우조선해양 등의 부실사태는 조선업과 무관한 자회사의 무분별한 설립 등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및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있지만 한국산업은행 등의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정부가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