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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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2.12	190369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폐기
02.12	190369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369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369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의원 등 11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3693	차별금지법안	김한길의원 등 51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철회
02.12	190369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의원 등 12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2	190369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369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의원 등 11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368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2	190368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2	190368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2.12	190368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등 45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368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2	19036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2	19036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3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2	190368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6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368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8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2	190368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2	1903679	1980년 해직공무원 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유기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36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2	19036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2.12	19036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367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8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90367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9036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90367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24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90367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4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19036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4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폐기
02.08	19036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90366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8	190366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190366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2.07	190366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1903664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366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3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2.07	190366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4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36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등 24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3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365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등 25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19036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등 15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365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등 11인	진보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36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3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365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365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5인	진보정의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1903653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365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영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190365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22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36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36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364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등 16인	진보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36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3인	진보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19036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36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364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190364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364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3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22인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36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22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폐기
02.05	190363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3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32	물관리 기본법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폐기
02.05	19036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폐기
02.05	19036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36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완종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36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2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362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2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길정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02.05	190362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길정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2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3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0인	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18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동원의원 등 18인	진보정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6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3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15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36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36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7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철회
02.05	1903610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상은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0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철래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360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3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2.05	19036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360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60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2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60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36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2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601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6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60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3599	공공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359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02.04	190359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04	1903596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359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3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9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21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35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9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9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9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8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6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88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358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등 10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8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선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8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광호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8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광호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35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8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3578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장윤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7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76	대한민국 국가법안	장윤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3575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2.04	19035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등 17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2.04	19035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7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성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성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7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5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2.01	190356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6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190356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19035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6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63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8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190356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2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190356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190356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현룡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190355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2.01	19035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0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5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1	190355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02.01	19035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5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0354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폐기
02.01	19035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현주의원 등 19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