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2013-02-01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국세체납자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은 급여채권에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제한 금액이 1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금액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국세를 체납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단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현행 조문

현행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안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최저생계비로 하고,---------------------------------------------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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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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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63 ·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