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현행법상 환경부장관 등은 습지보호지역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원상회복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그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게 처벌행위의 구성요건인 그 기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상회복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또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