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안제4조(여권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19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공무원 나.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또는 직원 2.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국외 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 4.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 5.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6.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사람

개정안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과 전직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 1) 대통령 2) 국무총리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 외교통상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4)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5)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다.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외교통상부장관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 나. 전직 국회의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 나.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5.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안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외교통상부장관은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