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고,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학원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시행규칙보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