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 부동산, 홈쇼핑, 헬스장,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불공정약관은 국민의 일상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거래에도 퍼져있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심각한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및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공정약관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효과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