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행제6조(기초조사) ①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현행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⑥ (생 략)

현행⑦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제9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을 신청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으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면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내용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현행제10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9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④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⑤ 특별자치도지사나 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여도 된다.

현행⑥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⑦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⑧⋅⑨ (생 략)

현행제2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① ∼ ④ (생 략)

현행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⑥ ∼⑧ (생 략)

현행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생 략)

현행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