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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발의 · 이재영 의원 외 9인 ·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왔으며, 역사적ㆍ법률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본은 정부주도로 언론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의 국제 분쟁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독도의 홍보는 주로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독도에 관하여 조용한 외교라는 원칙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함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국내 및 해외에 알리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독도에 관한 교육ㆍ홍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