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정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제출권과 행정입법권이 모두 폐지되어 행정위원회로 법적 위상이 격하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는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책임, 민주적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큼.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순수한 산업진흥에 전념하여 미래성장엔진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진흥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여 방송의 자유와 산업진흥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