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현행법은 면세유를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유 부정 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면세유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면세유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부정 발급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