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의한 상조업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대금을 상조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후에 상조업체로부터 장례결혼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산업임. 상조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비용을 분산해 부담하면서 개인이 홀로 치루기 힘든 가정의례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약 351만 명이 상조업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이들이 미리 상조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등 상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상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가 불분명해 규제를 피해가고자 하는 변형된 상조계약이 생겨나고, 업체간의 인수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조업자가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의무이행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상조업체에 대해 선수금보전제 이외에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없어 상조업체의 자금횡령 사건이 발생하거나 일부업체는 선수금을 계열사 지원 등에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 등의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업체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는 한편, 당국의 규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를 상조서비스 제공 이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해 변형된 상조계약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선수금이 5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함.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임직원지배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함.(안 제18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폐업등록도 하지 않아 소비자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폐해를 없애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23조제3항, 제32조제1항 신설, ).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계약변경, 인수조건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인수받은 할부계약과 관련한 이 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금 보전현황 자료의 제출을 지급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현황에 관한 열람을 원할 경우 지급의무자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하도록 함.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예치기관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예치금을 입금 또는 반환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신설).

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지배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제40조, 제50조 및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