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워크아웃대상기업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수주한 후 자금난 등으로 파산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중·소형 하도급 업체 등은 자금을 받지 못하여 경영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어 구조조정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