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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ㆍ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두는 국방ㆍ군사시설은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대외적 안보상황의 급변 및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