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안이유

201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106만 5천여 명으로 노인인구의 19.2%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홀로 사는 노인은 다른 노인인구 집단에 비하여 소득, 건강, 주거, 여가 및 사회참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이에 필요한 복지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노인교육의 기능이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노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하여 안부 확인 전화를 통한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노인교육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교실의 명칭을 노인대학으로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미비점들을 정비ㆍ보완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노인돌봄서비스의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7조의제2제1항).

나. 노인교육을 위한 시설인 노인교실의 명칭을 노인대학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정의도 노인교육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다.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