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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의 납부를 실질적인 부담으로 느끼지 아니하여 여전히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정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