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전직대통령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급하게 추진하여 개정한 법률임.

그러나 법에 따라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경우 현행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호가 필요하여 전직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보호에 취약할 수 있음. 또한 1988년 이 법이 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전직대통령이 개인 사무실을 운영한 바가 없어 사무실 제공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고자 함.

이에 사무실 제공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