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업장의 체불임금 발생 내지 사실상 도산에 이른 사업장의 체불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가 가능하나, 파산에 들어선 경우에는 임금채권자 보호가 상실되고 우선변제가 효력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즉, 실제 배당금 수령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배당금을 수령한 파산관재인은 이를 다시 재단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임금채권자를 포함한 재단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 및 퇴직급여 채권자가 파산자 소유재산의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자 그 밖의 채권자 또는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임금채권을 변제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5조의2 신설, 안 제4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