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금전보상의 입법취지는 부당해고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임금과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더 지급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판례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보고 임금의 30%까지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노력에 의한 수입을 사용자의 노력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이에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의 원직복직 외에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도록 하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 외에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도록 하며, 임금 상당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당해고에 대한 실질적인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