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과거의 재판이나 법률이 변화된 시대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해 법치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여된 권한임.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특별사면의 형태로 사회지도층 특히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및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남용됨으로써 본래 사면권을 부여한 취지와는 어긋나게 행사되는 사례가 많고 국민정서에도 용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아울러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률을 만들고 사법부가 그 법률에 따라 3심에 이르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내린 판결의 결과임을 감안할 때 5년이라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 내려진 재판의 결과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게 되기 어려우며, 법률이 시대상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헌법 제52조가 정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으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고 사면권을 보장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여 특별사면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