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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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2.12	19093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7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93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936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3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9360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8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93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0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935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935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93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935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6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0935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6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2	190935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190935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2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1909351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	김제남의원 등 15인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1	190935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정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190934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190934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2인	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19093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1	1909345	위생용품 관리법안	신의진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9093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5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19093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종범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19093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90934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6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190934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90933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90933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190933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3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19093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19093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4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190933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2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9093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90933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9093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90933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909329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1909328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9093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8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1909326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9093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0	19093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02.07	190932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93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수정가결
02.07	1909321	생활체육진흥법안	김장실의원 등 116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2.07	1909320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	이완영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19093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의원 등 27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19093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1909317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4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9316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190931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1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2.07	19093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93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의원 등 14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93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의원 등 16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190931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07	19093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의원 등 16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2.07	19093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190930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930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93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190930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93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7	190930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9300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2.07	190929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929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1909296	환경책임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19092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19092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929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929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929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929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31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2.06	19092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928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92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2.06	190928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2.06	19092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928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928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등 12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190928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5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92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9275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진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190927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진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7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927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02.05	190927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철회
02.05	19092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2.05	19092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2.05	1909266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서영교의원 등 23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6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폐기
02.05	190926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6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6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2.05	19092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926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92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4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5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5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5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5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51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5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9249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924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4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924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4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190924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092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9241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철회
02.04	19092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5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923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92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92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운룡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92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923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923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923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923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2.04	19092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2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922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9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92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오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92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9224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9223	산업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수성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92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92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92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92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92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진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19092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등 12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921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0921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909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9092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1909210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1909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90920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909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9092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현룡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90920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90920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90920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90920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190919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3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9091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90919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