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동편의시설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등임.

그런데 최근 교통약자들을 위한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의 이용객 상당수가 일반인들이어서 오히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불편함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착오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