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제294조의5(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 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는 제외한다)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범죄의 성질·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으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 제24장의 죄 중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4조까지(제251조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 제25장의 죄 중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제262조, 제2편 제26장의 죄 중 제268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편 제31장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4조(제291조부터 제293조까지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 제32장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 제305조, 제2편 제37장의 죄 중 제324조의3부터 제324조의5까지(제324조, 제324조의2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 제38장의 죄 중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0조제2항·제3항 및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6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41조의 미수죄는 제외한다)의 죄 2. 제1호의 죄 중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 ②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신청은 사전에 검사에게 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을 받은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참가가 허가된 피해자등(이하 “피해자측참가인”이라 한다)이 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으로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범죄의 성질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참가인의 참가로 인하여 공판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참가인이 계속 참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하고, 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절차 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 제165조의2(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4조의2제3항·제4항 및 제294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안제294조의6(피해자측참가인 등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등) 피해자측참가인(피해자측참가인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94조의10까지에서 같다)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 제266조의4 및 제266조의16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94조의7(피해자측참가인 등의 공판기일 출석 등)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에게 그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심리의 상황, 참가인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판기일의 일부에 피해자측참가인의 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측참가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피해자측참가인은 공판정에서 검사 옆에 앉는다.

개정안제294조의8(피해자측참가인 등의 증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신문사항·심리의 상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측참가인이 증인을 신문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신청은 신문사항을 명백히 하여 검사에게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직접 신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검사의 신문이 끝난 후(검사의 신문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후)에 한다. ④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공소 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 신문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개정안제294조의9(피해자측참가인 등의 피고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피고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신문사항·심리의 상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측참가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고인 신문절차에 관하여는 제294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94조의10(피해자측참가인 등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공소사실의 범위에서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 범죄의 성질, 피해자측참가인의 연령과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제302조에 따른 검사의 의견진술 후에 피해자측참가인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측참가인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제294조의2에 따라 충분히 그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진술의 요지를 명백히 하여 검사에게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4조의8제4항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측참가인이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