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무 위반사례 및 건전한 유통질서 위반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도·감독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가능한 제품의 수입물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시급한 상황이므로 관세청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9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관세법」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도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