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법은 범행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의 진실 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가 시간의 경과로 회복되어 처벌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른 뒤 최대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날로 지능화되고 흉포화 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발본색원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이며, 패륜적ㆍ반인도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죄질의 경중에 따라 현행법상의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