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입법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최근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가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아직 해당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전체 법률안 중 의원 발의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율 및 최근 의원 발의 법률안의 양적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며, 해당 법률안의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반영되어 있음.

이에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에 관한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