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1. ∼ 12. (현행과 같음) 13. “신문산업”이란 신문, 인터넷신문의 발행ㆍ유통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유통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 및 신문 등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3(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신문산업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문산업 및 신문 등의 진흥 기본방향 2. 신문 등의 여론 다양성 보장 에 관한 사항 3. 미디어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신문산업 및 신문 등의 진흥 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5. 언론진흥기금의 연도별 확충 계획 6. 그 밖에 신문산업 및 신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신문의 공동제작 및 공동배달을 위한 지원

개정안6의3. 신문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지원

개정안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6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운용 등에----------------------------------. 제36조의2(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①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신문산업 발전과 언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명 2.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ㆍ한국언론학회ㆍ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③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 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임직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