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제35조의2(퇴거예정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퇴거예정자에 대하여 퇴거 사유 및 주거이전계획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 2.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 3. 공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에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 4.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원활한 주거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거예정자에게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그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