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 신용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해당 개인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경영상의 목적 등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그에 속한 자회사 등은 신용정보 주체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신용정보 등을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회사의 대규모 개인 신용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고 공유하도록 허용한 현 제도가 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 공유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짐.

이에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외부영업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해당 고객에게는 제공된 고객정보의 내역과 고객이 연락중지 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제4호, 제48조의2, 제72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