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의 경우에만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그 공적기능에 비추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