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최근 공정위의 조사방해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마저 공공연히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자가 승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음.

이는 과거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던 것을 기업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처벌방법이 과태료로 변경된 이후 조사방해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최근 법개정을 통해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로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회사에 대하여는 2억원 이하, 임직원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에 불과한 현실임.

또한 금지행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기존의 법개정에 더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를 통한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대신 회사의 경우 2억원 이하, 임직원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조사방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임(안 제50조제2항에 단서신설, 안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제9호 신설, 안 제69조의2제1항제7호 삭제 및 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