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등 부당 교부세 시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세 반환과 관련하여 분할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교부세를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할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