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최근 중국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가의 항공기수 증가 및 저비용항공사의 출현으로 항공기 정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운송대국으로서 탄탄한 내수기반과 우수한 항공기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정비업에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국가적 육성전략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항공기정비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정비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5제2항제3호6호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