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교통의 안전성 제고 및 교통상의 위험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의 시험·검사·교정,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단 업무의 이런 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행법에서는 ‘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운전면허시험 관리 및 적성검사 등의 특정 업무에 관하여 공단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하면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단이 현재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받아 공단 임직원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단 업무는 국민의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험 및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므로, 공단 임직원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해 공무원 의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단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