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및 자원 안보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생산단계에서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자원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발생된 공정부산물 등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제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원의 효용을 극대화해야 함. 하지만 현행 법체계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 폐기물관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산업계의 자원생산성 향상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법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원 전과정에 대한 정책 간 연계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및 산업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산업구조의 형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산업자원의 소비절감 및 공정부산물 배출저감 등을 통해 자원생산성을 제고하고, 체계적 자원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표준화 등 산업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기반을 구축하며, 산업계의 재생자원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산업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관련 산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확립함으로써 산업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한 산업구조 형성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산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산업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의 기준 및 대상,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업자원, 자원생산성 등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각각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산업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등에 관한 산업자원효율이용기본계획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산업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산업계의 자원이용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의 절감 및 재자원화 등을 고려한 제품설계, 희소자원 등의 대체물질 개발, 자원생산성 목표 설정, 자원생산성 향상 지원, 공정부산물 저감 지원, 자원생산성관리전문기업 육성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효율혁신센터를 지정ㆍ운영토록 함(안 제15조).

바. 산업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 관리 표준화, 국제협력체제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산업자원 효율문화의 조성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산업계의 재생자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재생자원 지정, 특정재생자원 이용목표 설정, 특정재생자원 이용 촉진 지원제도, 재자원화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재자원화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재생자원 및 재자원화 제품거래소 운영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