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제안이유

2012년 기준 학령인구 약 713만 명 중 학생 677만 명을 제외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6만 명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7만 명은 취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됨.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나,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내용 또한 학업복귀에 집중되어 있어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학업지원,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 없이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아실현 및 복지의 기회를 누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함(안 제2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및 지원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학업지원,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