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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4.13 | 210944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등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폐기 |
| 04.13 | 210944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정숙의원등10인 | 무소속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42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정숙의원 등 11인 | 무소속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4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40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채익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39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점식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38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남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37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36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만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35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34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33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3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13 | 2109431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30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29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28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영제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13 | 2109427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무경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26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은혜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13 | 2109424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김은혜의원 등 15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2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은혜의원 등 18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2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3 | 210942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필모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20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형석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1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18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세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17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경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16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등15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1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12 | 2109414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욱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1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판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1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일준의원등17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1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1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석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09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12 | 2109408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철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12 | 2109407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등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06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미향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0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12 | 2109404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12 | 210940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인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0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의원 등 16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0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점식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400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회재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399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수의원등12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철회 |
| 04.12 | 210939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39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흥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39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흥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39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394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환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393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흥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39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12 | 2109391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90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호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89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8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86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85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득구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9 | 2109384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민국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83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9 | 2109382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9 | 210938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득구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9 | 2109380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9 | 2109379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7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민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77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민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9 | 2109376 |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75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채익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9 | 2109374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7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일준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7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운하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7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운하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70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6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성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68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6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6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흠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9 | 2109365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흠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8 | 210936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재호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8 | 2109363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8 | 210936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형수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8 | 210936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형수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8 | 210936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강욱의원등10인 | 열린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8 | 210935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강욱의원등10인 | 열린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8 | 2109358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택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8 | 210935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재호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8 | 2109356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식의원등17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8 | 2109355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04.08 | 2109354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등15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04.08 | 210935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윤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8 | 210935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용기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8 | 210935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8 | 210935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8 | 210934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7 | 210934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7 | 210934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7 | 210934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7 | 2109345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류성걸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 04.07 | 2109344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류성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7 | 2109343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홍걸의원등12인 | 무소속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7 | 210934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종환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7 | 2109341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익표의원등17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7 | 2109340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수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7 | 2109339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7 | 2109338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교흥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4.07 | 2109337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3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7 | 210933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3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7 | 2109335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교흥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4.06 | 2109334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04.06 | 210933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32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31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덕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3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2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2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2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덕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26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25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2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5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2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3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2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등13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2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30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20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30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1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등13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1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류호정의원 등 11인 | 정의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17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국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6 | 2109316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국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6 | 2109315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국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5 | 2109313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순의원등14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5 | 210931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금희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5 | 210931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수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5 | 2109310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수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5 | 2109309 | 5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 김종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5 | 2109308 |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5 | 2109307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5 | 210930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5 | 210930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철회 |
| 04.05 | 210930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길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5 | 2109303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회재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5 | 2109302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5 | 210930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흥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5 | 2109300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원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99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기대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98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기대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97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이용우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96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종환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철회 |
| 04.02 | 2109295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종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2 | 2109294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철회 |
| 04.02 | 210929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주혜의원등11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92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채익의원등11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9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대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2 | 2109290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오섭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89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8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준영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87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주혜의원등11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04.02 | 210928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8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8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83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2109282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2 | 2109281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 04.02 | 2109280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7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등14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78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등14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2 | 2109277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4.01 | 2109276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등16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7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등17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74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등16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73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1 | 2109272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등17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71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70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영인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69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형두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6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형두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67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1 | 210926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교흥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65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진석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6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영호의원 등 14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6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채익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1 | 2109262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6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1 | 210926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59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호선의원등18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1 | 210925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57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5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창현의원등11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5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54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53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52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영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4.01 | 2109251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찬민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04.01 | 2109250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찬민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1 | 2109249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4.01 | 210924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