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ㆍ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도로의 건설ㆍ관리 및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4호).